2014. 9. 30(화)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4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9. 4

다. 회부일자 : 2014. 9. 5(의안번호 제1514호)

라. 안건상정 :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9.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청사건립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사건립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사건립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1조)

라. 청사건립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마. 청사건립 기금의 성과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1970년 12월 20일 준공된 익산시청 현 청사는 4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임시방편적 보수․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현 청사는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수차례의 보수‧보강 공사시행에도 불구하고 겨우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지상과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익산시 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9천억원 이하이고 향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한 청사건립 기금 조성 없이 신청사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최우선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 제4조는 청사건립 기금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 ~ 제11조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는 기금 운용 및 관리, 성과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및 도시규모에 맞는 적정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익산시 재정여건 등을 미리 예측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조례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사건립기금 설치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